일본 국가공안위원회

3. 조직

내각부 설치법 제49조 제1항 및 경찰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관할 하에 놓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하는, 합의제의 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무대신으로 충당하는 위원장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과 5명의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경찰법 제4조·제6조).^[7] 위원장에는 국무대신이 임명되는 소위 각료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치안에 대한 내각의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직이다.^[8]

위원회에는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놓여있어(내각부 설치법 56조), 그것을 관리한다(경찰법 제5조 2항).^[12] 또한 경찰청은 위원회의 서무·실무를 보좌한다.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즉 감찰 역할이며, 반체제적인 운동과 조직을 단속 이른바 공안경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 공안에 관한 경찰 운영 사항의 총괄 및 경찰 행정의 조정을 수행하고, 경찰청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이다. 위원회의 회무 전반은 경찰청장관관방에서 담당하고 있다.

4. 위원회의 관리권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청을 관리하지만, 주 목적은 경찰 행정의 민주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체에 경찰 사무의 집행권한을 주고 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깊은 지휘감독이 아니라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그 운영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사전·후에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체포나 명령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그 직권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경찰청에 대한 “관리” 개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행정의 민주주의적, 중립적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방침을 정하고 그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행정의 집행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한 대강 방침에 따르지 않은 의혹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태에 따라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지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감찰”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그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경찰청에 대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적절히 국가공안위원회에 경찰행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해야 할 직무를 갖는다. 또한 국가공안위원회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국가공안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경찰법 및 국가공안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5.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 및 3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있으며, 의사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기획·운영은 경찰청이 담당하며,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 경찰청의 보좌를 받는다. 경찰청장관관방에 과장급으로 국가공안위원회 회무관이 배치되어 있다.

6. 검찰총장과의 관계

검찰총장(検事総長)과 항상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찰관(検察官)의 경찰관에 대한 일정한 지휘권(指揮権)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협력 관계에 있다. 경찰청(警察庁)은 국가공안위원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지만, 사법경찰(司法警察) 활동 시 개별 경찰관은 검찰관으로부터 일정한 지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

검찰총장(検事総長), 검사장(検事長) 또는 차장검사(検事正)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징계권한을 가진 국가공무원(国家公務員)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국가공안위원회에 할 수 있다. 또한, 검찰관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員) 또는 사법순찰관(司法巡査)으로 지정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정하게 하고, 그 밖에 공소(公訴)의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한다」는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193조에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에 따라 검찰관이 스스로 범죄(犯罪)를 수사하는 경우 필요할 때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職員)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 자신은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이 정당성의 판단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운영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권과 검찰관의 수사지휘권이 상반되는 경우, 국무대신인 국가공안위원장을 장으로 하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권은 민주주의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인 검찰관의 지휘권보다 우위에 있어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권이 우선된다. 참고로, 사법경찰활동과는 달리 범죄의 예방·진압 활동을 주로 하는 행정경찰활동(行政警察活動)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며, 검찰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7.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역대 위원장 목록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항목을 참조한다.

(구)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은 경찰직원 및 기타 정부의 직업공무원 중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중·참 양원의 동의(중의원의 압도적이여야함)를 얻어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동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일률적 5년으로되어 있었지만,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첫 회에만 '한 사람은 1년, 한 사람은 2년,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은 4년, 한 사람은 5년'으로 되어있다. 위원장은 위원의 상호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 구법이 적용됐던 시기에 법조문 상에서는 "위원"의 문자가 겹치는 "국가공안위원회위원"이라는 표기가 이루어졌지만, 구어적으로는 겹쳐쓰지 않으며 "국가공안위원으로 임명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신)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은 중·참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임기만 '한 사람은 1년, 한 사람은 2년,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은 4년, 한 사람은 5년'으로 한다.

위원장 부재( 해외여행 · 단기간의 질병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 중 1명이 미리 위원장 대리로 호선되고, 회의의 소집·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과 맞먹는 위원장'의 대리 권한까지는 아니므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 서명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 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

7. 1. 역대 위원

7. 1. 1. 현 위원

• 사카이 마나부(국토교통대신 전; 자유민주당 출신)
• 사쿠라이 케이코(법학자, 가쿠슈인대학 교수)
• 요코바타케 유스케(내각법제국 전 국장)
• 미야자키 미도리(정치학자, 지바상과대학 교수)
• 타케베 유키오(실업가, 미쓰이물산 고문)
• 노무라 히로토모(언론인, 닛케이비즈니스 전 회장)

8. 역사

일본 정부는 1874년 메이지 유신 기간 동안 내무성 경찰국 중앙 통제 하에 유럽식 민간 경찰 제도를 수립했다. 1880년대까지 경찰은 전국적인 정부 통제 수단으로 발전하여 지역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공공 도덕을 시행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경찰이 큰 권한을 가지고 마을장과 마찬가지로 공포와 존경이 뒤섞인 대우를 받았다.

중앙 집중식 경찰 시스템은 소방 예방 및 노동 분쟁 중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생활 측면을 통제할 때까지 꾸준히 책임을 획득했다. 이 시스템은 공중 보건, 사업, 공장 및 건설을 규제했으며 허가 및 면허를 발급했다. 1925년 치안유지법은 경찰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영화, 정치 집회 및 선거 운동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고등경찰이 설립되었다. 1937년 이후 경찰은 전쟁 노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휘하고 노동력을 동원하고 교통을 통제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점령군은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전쟁 전 경찰 구조를 유지했고 국회는 1947년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경찰 시스템은 분권화되어 약 1,600개의 독립적인 시 경찰이 5,000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도시, 마을 및 마을에 설립되었고, 도 단위로 국가 농촌 경찰이 조직되었다. 경찰을 총리실에 있는 국가 공안위원회가 통제하는 공공 안전 위원회의 관할 아래 두어 민간 통제를 보장하기로 했다. 내무성은 폐지되고 권한이 축소된 내무성으로 대체되었으며 경찰은 소방, 공중 보건 및 기타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박탈당했다.

1950~1951년 대부분의 점령군이 한국으로 이동했을 때, 7만 5천 명의 국립경찰준비대가 민간 소요 중 일반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일본의 정치적 선호도와 더 잘 맞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1947년 경찰법은 1951년에 개정되어 소규모 지역 사회의 시 경찰이 국가 농촌 경찰과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195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최종 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 경찰이 국가 경찰청 아래 도 단위로 조직된 더욱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1954년 개정 경찰법은 전후 시스템의 몇 가지 강점, 특히 민간 통제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앙 집중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9. 한국 경찰과의 비교

참조

_[1] 웹사이트 Index.pdf http://www.npsc.go.j[...]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2009-04-06
_[2] 웹사이트 Ministry Access by Public Transportation http://www.soumu.go.[...]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09-04-06
_[3] 법률 행정기관직원정원령 (昭和44년 5월 16일 정령 제121호) (최종개정, 令和6년 3월 29일 정령 제87호)
_[4] 법률 경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칙 (昭和44년 6월 5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4호) https://laws.e-gov.g[...]
_[5] text
_[6] PDF 令和6年度일반회계예산 https://www.bb.mof.g[...] 재무성
_[7] 웹사이트 국가공안위원회란 무엇인가? Kotobank https://kotobank.jp/[...]
_[8] 웹사이트 국가공안위원회 개요｜국가공안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npsc.go.[...]
_[9] text
_[10] 웹사이트 IT와 리스크 日経ビジネス 편집장
_[11] 서적 정과 리 <상> 고단샤
_[12] text